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'전자거래기본법'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(주)더존비즈온 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공지 및 변경)
①이 약관의 내용 중 '전자거래기본법'에 의하여 관계 부처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보고 및 승인이
완료되었습니다.
②이 약관은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가입 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
발생 합니다.
③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1개월 전에 게시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, 시행일
전영업일까지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
것으로 간주합니다.
④단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
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합니다.
제 3 조 (약관적용의 범위 및준칙)
이 약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이 약관은 회사와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합니다.
②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
외에 해당 법률과 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 준칙에 기준하여 적용합니다.
③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별도 체결한 계약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이용자 :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자
②유료이용자 :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유료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,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
제공받으며, 월 사용료 또는 년 사용료를 납부하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
③무료이용자 :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무료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
제한적으로 이용하며, 그 외 서비스는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
④이용자ID :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 또는 이용자가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
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⑤비밀번호 :이용자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 및 회사의 중요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
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
⑥이용요금 :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준칙의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
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
제 5 조 (이용 계약의 성립)
①이용자가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
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.
②서비스를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사 및 본인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ID,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 등을 등록 받아 이를 관리합니다.
제 6 조 (서비스 이용 신청)
①이용신청은 당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또는 기타 회사가
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②이용자가 상기 ①항의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서비스
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인 및 제한)
①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의 청약사항을 확인하여
신청사항 및 기술적 여건,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, 하자가 없을 경우
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.
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당 유보 사유가 해소될
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.
가.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
나.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다.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제한합니다.
가.타인이나 타 사업장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나.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
다.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라.기타 신청자의 신청행위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④회사는 일단 발급된 이용자 ID에 대해서도 상기의 ②항과 ③항의 사유 발생시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
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⑤이용자의 권한 변경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이후에 권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.
제 3 장 서비스 이용
제 8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①전자문서의 송수신, 보관 등을 포함한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
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별도로
정할 수 있습니다.
②이용 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
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
③단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제 9 조 (서비스 내용)
1.전자문서 등록업무
① 보존기간 만료시 문서의 폐기 유형
-자동폐기(기본값): 등록된 문서의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
-수동폐기: 기간만료전 이용자에게 알려주며, 연장 또는 폐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체이관되어
나중에 복원하실수 있습니다.
2.전자문서 검색업무
3.전자문서 열람업무
4.전자문서 발급업무
5.전자문서 변환업무
(본 조항은 전자 문서 변환 업무 세부 지침으로-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관리 하기 위한 장기 보존 포맷에
대한 정의입니다.)
① 공인전자 문서 센터에서 관리하기 위한 장기 보존 포맷은 PDF 파일을 기본 으로 합니다.
② 장기 보존 변환 포맷으로 변경 가능한 일반 전자 문서의 포맷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.
-한글(HWP)
-MS-Office 계열(DOC, DOCX, PPT, XLS, XLSX)
-훈민정음(GUL)
③ 변환 가능한 파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.
-페이지는 50매로 한정합니다.
-파일의 크기는 최대 99MB 이하로 한정 합니다
④ 변환 가능한 종이의 Size는 A4 Size로 정의 합니다.
6.전자문서 이관 및 수관업무
7.전자문서 처분업무
① 만료예정일
-등록한 날짜에서 설정한 보존기간을 더한 날짜입니다.
-만료예정일까지 전자문서는 보관되어 서비스됩니다.
-만료예정일이 도래 시점에서 등록 시 자동폐기로 선택된 전자문서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.
-등록 시 수동폐기로 선택된 전자문서가 다른 곳으로 저장되어 나중에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복원 시 연장기간은 만료예정일에서 더해져 계산됩니다.
② 기간만료: 만료예정일이 1달 이내 남은 것을 말합니다.
8.증명서 생성 및 발급업무
9.증명서 검증업무
10.이용자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(전자 문서 Viewer(ActiveX) 설치 환경 및 서비스 환경)
① 설치환경 : Windows 2x, XP, 2003
② 작동환경 : CPU 1.5MHz 이상, Memory 1GB 이상, HDD 80GB 이상, 기본인프라(인터넷) 가능지역
③ 이용자 시스템 Update :
-이용자 시스템의 Update 시 공인전자 문서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재설치 합니다.
-OS의 변경이나 이용자 시스템의 기능상 변경 및 Upgrade 시 Update 절차를 따릅니다.
④ 이용자 시스템 Update 절차
-이용자의 요구 사항이나 고시안의 변경, 기능상의 Update가 요구될 시 이용자 시스템의
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.
-이용자 시스템 담당 관리자는 Help Desk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
공인전자문서센터 내부 협의 체계를 통해 이용자 시스템에 반영합니다.
-이용자 시스템 담당 관리자가 Update한 이용자 시스템의 배포는 공인전자문서센터
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, 각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통보합니다.
11.연계모듈 설치환경 및 작동환경
① 설치환경 : Windows 2x, XP, 2003
② 작동환경: CPU 1.5MHz 이상, Memory 1GB 이상, HDD 100MB 이상
③ 이용자 시스템 Update:
-이용자 시스템의 Update 시 공인전자 문서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재설치 합니다.
-이용자 시스템의 기능상 변경 및 Update 시 Update 절차를 따릅니다.
④ 이용자 시스템 Update 절차
-이용자의 요구 사항이나 기능상의 Update 가 요구될 시 이용자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.
-이용자 시스템 담당 관리자가 Update 한 이용자 시스템의 배포는 공인전자문서센터
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2.기타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
제 10 조(서비스 이용)
제9조 각 항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
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
제 11 조(서비스 내용변경)
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, 변경,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
회사가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
제 12 조(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일시 중지)
①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.
가. 이용자가 '전자거래기본법' 등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나. 이용자가 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
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
다. 서비스용 설비(H//W, S/W, 부대설비 등)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라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
마.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어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②회사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
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제 13 조(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일시 중지)
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"서비스 해지 신청서"를
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
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가.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나. 관계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의 업무기술상 막대한
지장을 초래한 경우
다. 이용자가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,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
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제 4 장 이용자의 정보
제 14 조(이용자 정보 수집)
①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문서보관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
수집합니다.
②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의
동의를 받습니다.
③전자문서보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.
④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공인전자문서센터
서비스 이용 시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제 15 조(이용자 정보 활용)
회사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용자 정보를 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
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①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②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제 16조 (이용자 정보 보호)
①회사는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방지를 위하여
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②이용자 정보의 전송 시에는 관련 법령 등에 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.
제 5 장 권리와 의무
제 17 조 (이용자 정보 활용)
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 후에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 합니다.
가.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
나.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
다.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
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
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제 18 조 (양도 등의 금지)
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
양도하거나 증여, 처분할 수 없습니다.
②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제 19 조 (회사의 의무)
①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②회사는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③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청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정보나 중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
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. 다만,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의
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 20 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정보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변경요청을
해야 합니다. 그리고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①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②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③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
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④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로봇, 스파이더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비스의내용을
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로 인하여 회사에 직.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
배상하여야 합니다.
⑤회사가 과실없음을 입증하였으며,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관련된 관계
법령 및 회사의 업무준칙 의무사항을 위반 하거나, 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
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기타 관련자(다른 이용자 등)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
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
⑥이용자는 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,
미풍양속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러한 사용으로 회사에 직.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
배상하여야 합니다.
⑦이용자는 제①항내지 ⑤항 외에도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 6 장 이용요금
제 21 조 (요금의 종류 및 내역)
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가입비 : 서비스 가입신청 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입니다.
나. 월 사용료 :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요금입니다.
다. 년 사용료(년정액) : 12개월 분 선납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.
②HOST접속, 기타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이용요금
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.
③가입비, 기본료 및 서비스 요금은 회사의 정책, 이용자 분류 기준 및 약정 기간 등에 따라 할인 적용이
가능합니다.
④약정 기간 중 해지 이용자는 약정 기간의 보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제 22 조 (요금납입책임자)
①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
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.
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
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 23 조 (요금부과 및 납부)
①회사는 서비스요금 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해야
합니다. 다만, 요금납입책임자가 자동이체,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 등을
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이용자는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
납입해야 합니다.
③이용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청구서 발송과
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
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④자동이체 출금 시 납입일(출금일)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납입일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
은행 영업일에 출금하며,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일에 전액 출금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
출금일 이후 추가로 출금됩니다.
제 7 장 면책조항 기타
제 24 조 (손해배상)
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치명적 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되는 측정 가능한 손해에
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①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3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
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
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
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합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
배상하지 아니합니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
이용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제 25 조 (면책조항)
①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이용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악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
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회사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이전 시점에서의 문서 위변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
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⑤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⑥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⑦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
않습니다.
⑧종이증명서의 출력 : 더존비즈온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 출력에 대하여 이용자의 화면 목록에
보이는 프린터에 대해서만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게 하며 종이문서로 출력되기 전 단계의 위변조에 대해서는
더존비즈온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책임을 집니다. 단, 정책의 변경으로 종이증명서 출력에 대한 프린트
환경관리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이후에는 변경된 프린트 환경만 종이문서
출력전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.
제 26 조 (기타사항)
①이 약관에 첨부되는 별표 또는 별지 등의 어떤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.
②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
합의하여 처리합니다.
제 26 조 (기타사항)
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회사 또는 이용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<부칙>
1. (시행일) 본 약관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.
이용약관
